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검찰개혁·부동산·민생, 국민이 확인할 쟁점은

[KJKNEWS] 박영광 기자

2026.9.18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청와대는 약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분야를 나눠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기조, 국민통합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이 주목되는 이유는 단순한 정례 소통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부동산 가격 상승, 인사 논란, 검찰개혁 후속 설계, 자영업자의 체감경기 악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투자자 보호 논란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9월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8%, 부정평가는 51%였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4%로 가장 높았고 인사 16%, 경제·민생 10%가 뒤를 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지지율 하락을 단순한 진영 갈등으로 설명하기보다, 정부 출범 당시 높았던 개혁과 민생에 대한 기대가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검찰청을 없애는데 검사 권력구조도 바뀌는가

가장 주목할 부분 가운데 하나는 검찰개혁이다.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법무부가 마련한 최초 공소청 직제안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현 검찰청보다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 2,292명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지방공소청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이른바 ‘사법통제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직접수사 조직을 없애면서도 중대범죄전담부 29곳을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권 일부와 개혁 성향 인사들 사이에서는 검찰청의 간판은 없어지지만 검사 정원과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 부분 유지될 경우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9월 10일 검사 정원과 ‘사법통제부’ 등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당정은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고 일부 기획관 직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명칭 변경보다 실질적인 권한이다.

검찰청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뒤에도 검사 정원과 조직문화,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상 유지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청 폐지가 검찰 권력구조의 개혁으로 이어졌는가”라는 질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중수청장 인사…‘제2의 검찰청’ 우려 해소할 수 있나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도 같은 문제와 연결된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관정·김지용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고 이윤제 교수 역시 검사 경력이 있어 결과적으로 세 명이 검찰 경험을 가진 인사였다. 추천위원회 측은 검찰 경력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는 약 24년 동안 검사로 근무했다.

그는 대검 형사부장 시절인 2022년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필요성을 설명하며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검찰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반대하는 검사장들의 의견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다만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를 단순히 특정 정치세력의 인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최근 자신이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좌천됐으며 특정인의 측근이 아니었다고 반박했고, 현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의 원칙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과거 보완수사권을 주장했던 것도 검찰 조직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논쟁의 핵심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규정하는 데 있기보다 새로운 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조직문화와 인력구조를 그대로 계승할 것인지, 완전히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출범할 것인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출은 역대급인데 왜 국민 체감경기는 다른가

경제지표에는 분명한 성과도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은 982억5천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68.7%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347억5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467억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출 호황이 국민의 체감경기로 얼마나 연결되느냐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폐업 사업자는 97만6천개였다. 전년 100만8천개보다는 감소했고 전체 폐업률 역시 9.04%에서 8.64%로 낮아졌기 때문에 “폐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소매·음식·숙박·서비스 등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폐업 이유 가운데 사업부진 비중도 50%를 넘었다.

올해 상반기 창업기업 수도 56만5,640개로 전년 동기보다 1.5% 줄었다. 특히 도소매업 등 일부 생활밀착 업종의 창업 감소폭이 컸다.

반도체 수출기업이 호황을 누리더라도 음식점, 소매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평가하는 ‘경제 성적표’는 수출액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은 현재 지지율 하락의 가장 분명한 경고음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1위가 부동산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2.50% 상승했고 전년 같은 달보다 13.79% 올랐다. 전세 실거래가격도 한 달 동안 1.28%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금리와 공급, 유동성, 지역별 수급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가격 상승을 현 정부 정책의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운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계속 커진다면 정책 목표와 국민 체감 사이의 간극이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논란

자본시장 정책 역시 이번 기자회견에서 확인해 볼 부분이다.

정부는 국민 자산형성의 축을 부동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을 강조해 왔다.

그런 가운데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루 주가 움직임의 ±2배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이 국내에 상장됐다.

금융위원회 스스로 출시 직전 이 상품이 단일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손익이 증폭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장기투자 시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강화 등 추가 투자자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원칙과 별개로, 정부와 금융당국에는 어떤 고위험 상품을 허용하고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에 대한 정책적 설명 책임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문제는 단순히 개인투자자의 손익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원칙을 세울 것인가라는 정책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오늘 기자회견에서 확인할 것은 ‘말보다 실행 구조’

이재명 정부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을 거쳐 출범했다. 그만큼 민주주의 회복과 검찰개혁, 민생 안정, 자산 불평등 완화 등에 대한 기대도 컸다.

현재 나타나는 지지율 하락을 단순히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이나 특정 세력의 공격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동산·인사·경제·민생과 관련된 실제 여론의 변화가 분명히 존재한다.

반대로 수출과 반도체, 외교 등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과도 존재한다.

결국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확인하게 될 핵심은 정부가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뿐 아니라, 현재 나타난 문제를 어떤 구조적 변화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에 있다.

검찰청을 없앤 뒤 검사 중심 구조가 실제로 달라지는가.

중수청은 ‘제2의 검찰청’이라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서울 집값과 전월세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안정시킬 것인가.

사상 최대 수준의 수출 성과를 자영업자와 가계의 소득 회복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자본시장을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키우면서 고위험 투자상품으로부터 개인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 중심의 빠른 의사결정과 공직사회의 전문성·자율성을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킬 것인가.

9월 18일 기자회견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단순히 ‘소통 부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책의 목표와 실제 집행 과정 사이에 생긴 간극을 수정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도 이번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전 지점이다.

KJKNEWS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뿐 아니라 이후 공소청·중수청의 실제 조직과 인사, 부동산 지표, 소상공인 경기, 자본시장 후속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KJKNEWS] 박영광 기자 2026.9.18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청와대는 약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분야를 나눠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기조, 국민통합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이 주목되는 이유는 단순한 정례 소통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부동산 가격 상승, 인사 논란, 검찰개혁 후속 설계, 자영업자의 체감경기 악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투자자 보호 논란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9월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8%, 부정평가는 51%였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4%로 가장 높았고 인사 16%, 경제·민생 10%가 뒤를 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지지율 하락을 단순한 진영 갈등으로 설명하기보다, 정부 출범 당시 높았던 개혁과 민생에 대한 기대가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검찰청을 없애는데 검사 권력구조도 바뀌는가 가장 주목할 부분 가운데 하나는 검찰개혁이다.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법무부가 마련한 최초 공소청 직제안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현 검찰청보다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 2,292명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지방공소청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이른바 ‘사법통제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직접수사 조직을 없애면서도 중대범죄전담부 29곳을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권 일부와 개혁 성향 인사들 사이에서는 검찰청의 간판은 없어지지만 검사 정원과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 부분 유지될 경우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9월 10일 검사 정원과 ‘사법통제부’ 등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당정은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고 일부 기획관 직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명칭 변경보다 실질적인 권한이다. 검찰청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뒤에도 검사 정원과 조직문화,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상 유지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청 폐지가 검찰 권력구조의 개혁으로 이어졌는가”라는 질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중수청장 인사…‘제2의 검찰청’ 우려 해소할 수 있나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도 같은 문제와 연결된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관정·김지용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고 이윤제 교수 역시 검사 경력이 있어 결과적으로 세 명이 검찰 경험을 가진 인사였다. 추천위원회 측은 검찰 경력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는 약 24년 동안 검사로 근무했다. 그는 대검 형사부장 시절인 2022년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필요성을 설명하며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검찰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반대하는 검사장들의 의견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다만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를 단순히 특정 정치세력의 인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최근 자신이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좌천됐으며 특정인의 측근이 아니었다고 반박했고, 현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의 원칙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과거 보완수사권을 주장했던 것도 검찰 조직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논쟁의 핵심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규정하는 데 있기보다 새로운 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조직문화와 인력구조를 그대로 계승할 것인지, 완전히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출범할 것인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출은 역대급인데 왜 국민 체감경기는 다른가 경제지표에는 분명한 성과도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은 982억5천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68.7%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347억5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467억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출 호황이 국민의 체감경기로 얼마나 연결되느냐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폐업 사업자는 97만6천개였다. 전년 100만8천개보다는 감소했고 전체 폐업률 역시 9.04%에서 8.64%로 낮아졌기 때문에 “폐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소매·음식·숙박·서비스 등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폐업 이유 가운데 사업부진 비중도 50%를 넘었다. 올해 상반기 창업기업 수도 56만5,640개로 전년 동기보다 1.5% 줄었다. 특히 도소매업 등 일부 생활밀착 업종의 창업 감소폭이 컸다. 반도체 수출기업이 호황을 누리더라도 음식점, 소매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평가하는 ‘경제 성적표’는 수출액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은 현재 지지율 하락의 가장 분명한 경고음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1위가 부동산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2.50% 상승했고 전년 같은 달보다 13.79% 올랐다. 전세 실거래가격도 한 달 동안 1.28%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금리와 공급, 유동성, 지역별 수급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가격 상승을 현 정부 정책의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운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계속 커진다면 정책 목표와 국민 체감 사이의 간극이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논란 자본시장 정책 역시 이번 기자회견에서 확인해 볼 부분이다. 정부는 국민 자산형성의 축을 부동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을 강조해 왔다. 그런 가운데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루 주가 움직임의 ±2배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이 국내에 상장됐다. 금융위원회 스스로 출시 직전 이 상품이 단일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손익이 증폭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장기투자 시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강화 등 추가 투자자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원칙과 별개로, 정부와 금융당국에는 어떤 고위험 상품을 허용하고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에 대한 정책적 설명 책임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문제는 단순히 개인투자자의 손익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원칙을 세울 것인가라는 정책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오늘 기자회견에서 확인할 것은 ‘말보다 실행 구조’ 이재명 정부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을 거쳐 출범했다. 그만큼 민주주의 회복과 검찰개혁, 민생 안정, 자산 불평등 완화 등에 대한 기대도 컸다. 현재 나타나는 지지율 하락을 단순히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이나 특정 세력의 공격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동산·인사·경제·민생과 관련된 실제 여론의 변화가 분명히 존재한다. 반대로 수출과 반도체, 외교 등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과도 존재한다. 결국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확인하게 될 핵심은 정부가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뿐 아니라, 현재 나타난 문제를 어떤 구조적 변화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에 있다. 검찰청을 없앤 뒤 검사 중심 구조가 실제로 달라지는가. 중수청은 ‘제2의 검찰청’이라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서울 집값과 전월세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안정시킬 것인가. 사상 최대 수준의 수출 성과를 자영업자와 가계의 소득 회복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자본시장을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키우면서 고위험 투자상품으로부터 개인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 중심의 빠른 의사결정과 공직사회의 전문성·자율성을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킬 것인가. 9월 18일 기자회견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단순히 ‘소통 부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책의 목표와 실제 집행 과정 사이에 생긴 간극을 수정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도 이번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전 지점이다. KJKNEWS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뿐 아니라 이후 공소청·중수청의 실제 조직과 인사, 부동산 지표, 소상공인 경기, 자본시장 후속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