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KNEWS 심층]
국무총리 회의 기록으로 살펴보는 점검 항목과 제도 보완 방향
현장 작동 여부·정보공유·처벌 실효성…기관별 확인 사항과 준비 포인트
집무실 책상 위 연구보고서 뭉치, 연구실 노트북에 남은 소스 코드 파일, 해외 학회에 제출한 기술자료를 떠올리면 문득 묻게 된다. '이 자료들은 외부로 유출되면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질문이다.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최근 대책 회의를 열었다.
KJKNEWS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10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 기술유출 방지 대책 회의'의 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할지를 살펴본다. 회의 주요 내용은 정부 발표와 지역 보도를 교차 확인했다. 연합뉴스와 대전일보 보도를 근거로 정리한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핵심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며 기술보호 제도의 현장 작동 여부 점검을 당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발언은 먼저 제도와 실행 간 괴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회의 내용에는 기술유출 징후 조기 포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발견·대응 체계의 연결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부는 또한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유출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핵심기술 보호·관리 실태와 함께 기업·대학의 연구개발 과정에 축적되는 기술, 방산분야 핵심기술 등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지도 점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대전일보도 같은 맥락의 내용을 전하며 제도 정비와 양형기준 강화 협의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조직에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다. 정부는 회의에서 반도체 등 핵심 산업기술을 사례로 들며 보호 대상 범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관·기업·대학은 자산(기술)의 범위와 보관 위치, 관리 책임자를 우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점검할 것은 '현장 작동 여부'다. 한 총리가 직접 현장 작동 여부 점검을 주문한 만큼 기술보호 제도나 절차가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지, 실제로 연구·개발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부 절차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계·인사·연구관리 등 부서 간 정보 공유와 대응체계도 확인 대상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사 상황 발생 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하고 대응할지 내부 연락망과 대응 프로세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처벌 및 법적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법령 정비와 양형기준 강화 협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당장은 내부 징계 규정과 법적 대응 준비, 외부 수사 협조 창구 마련 여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연구성과의 외부 공개·출판·학술교류 절차도 점검 대상이다. 정부 발표는 대학·연구기관에서 축적되는 기술의 관리 사각지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자 개인의 데이터 관리와 기관의 승인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국제 협력과 관련된 자료 이동·접촉 기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해외 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외 공동연구·협력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의 범위와 승인 이력, 계약서 등을 정비해 두는 것이 향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예방·적발·수사·처벌 전 과정을 점검해 법령 정비와 기관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제도·수사체계·처벌 기준이 종합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관련 조직은 향후 발표되는 구체적 보완 방안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정부가 요구한 것은 '현장 작동하는 보호체계'와 '정보 공유·수사 공조의 실효성'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자산 목록 정비와 현장 적용 확인, 내부 보고·대응 프로세스 점검, 그리고 법적·국제적 대응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정부가 회의에서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조직별로 기술 보호 대상 목록을 만들고, 관련 절차의 적용 사례를 하나 이상 확인해 보는 것이다. 세부 지침과 향후 제도 보완 내용은 정부가 발표하는 추가 자료와 후속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와 보도를 통해 정부 발표 원문과 지역 보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KJKNEWS는 앞으로 정부의 구체적 법령 정비 내용과 양형기준 협의 과정, 기관별 실무 점검 사례를 차례로 다룰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조직에서 이미 마련한 대응책이나 점검 과정에서 생긴 질문을 보내주시면 후속 취재에 반영하겠다.
박영광 기자 | easternstrar7@naver.com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참고 자료: 연합뉴스(정부, 해외 기술유출 차단 논의…韓총리 "처벌 실효성 …), 대전일보(정부, 해외 기술유출 대책 논의…한 총리 "처벌 실효성…)
